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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합의를 하면서 약속한 에너지 구매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며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EU의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전체 수입량 3천150억 유로(약 504조원) 가운데 미국산은 650억 유로(약 104조원), 약 21％를 차지했다.
EU는 지난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율을 받아내는 대가로 미국에 연간 2천500억 달러(2천150억 유로)씩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자격 , 총 7천500억 달러(6천450억 유로·약 1천36조원) 규모로 에너지 구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수치와 비교하면 이번 합의가 현실화하려면 미국산 수입량을 650억 유로에서 2천150억 유로로, 3.3배가량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작년 전체 수입금액 대비 미국산 의존도는 21％에서 약 70％로 치솟게 된다.
20대 사장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유럽 전반적으로 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시장의 과잉 공급량 흡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성취 불가능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한때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겪은 EU는 그간 공급망 다각화에 힘썼다. 이제 와 미국산 수입량을 지나치게 늘 학자금 중도상환 리는 것은 이런 기조에도 어긋난다.
IEEFA도 이날 보고서 제목을 'EU의 단일 공급국 과잉 의존 위험에 따른 데자뷔'라고 달았다.
더욱이 합의 주체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구매를 직접 관장하지 않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 결국 유럽 민간 에너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가는 애초 실현 자녀교육비마련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유럽 내 환경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EEB 관계자도 EU 옵서버에 "미국산 수입량을 3년 만에 세 배로 늘리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U의 중기적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IEEFA도 7천500억 달러를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대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유지비용 에 투입하면 EU의 전체 태양광·풍력 발전 용량이 현재보다 9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판이 고조되자 EU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관세합의가 "EU의 탈탄소화 의지를 약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합의로 향후 3년간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 증가가 뒤따르지만,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러시아산 수입량을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EU의 중장기 정책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약속한 금액인 연 2천500억 달러 산출 근거도 내놨다.
집행위는 LNG·석유 수입 외에 핵연료와 관련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면 미국산 수입 규모가 현재도 이미 연간 900억∼1천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약 260억 달러(227억 유로) 상당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화석연료·핵연료 수입량을 미국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둘을 합해도 여전히 약속된 연 2천50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구체적 액수 제시 없이 미국의 전통적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부문을 비롯한 에너지 기술 투자를 언급하면서 "이미 미국 기업들이 (유럽과) 관여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요인들은 (민간의) 상업적 거래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인 집행위가 투자 성사를 장담하진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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