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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민원 사주 의혹은 규명하지도 못한 채 류 전 위원장의 핵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정작 공익신고자들만 고강도로 강제수사한 뒤 문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방심위 탁동삼 전 팀장와 지경규 노조 사무국장,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 공무원학자금대출 일 밝혔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특정 언론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류 전 위원장이 심의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실제 방심위는 해당 방송사들에 과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류 전 위원장 재임 당시 방심위는 제보자들이 폭로 과정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 9월 방심위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제보자 개인 거주지에서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등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벌였다.
반면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본 별내지구 아이파크 류' 수사를 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핵심 혐의인 업무 방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일부 민원 내용이 유사해 민원 사주 의심이 든다면서도 해당 민원이 심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등의 논리였다. 민원 사주 의혹에는 강제수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제보자 수사와는 딴판이란 지적이 나왔다.
류 전 부산중고차대출 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의 민원 관련 심의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역시 경찰은 과태료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특별감사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이해충돌방지법(20조)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 인터넷즉시대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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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은 감안되지 않고 단편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정작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선 실제 사주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못 했을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