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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위 안심시키기 가 정상이도 열쇠주인이 는 싫을▲ 지난 5일 오후 도내 한 정비공장에서 수리공이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사례1. 40대 직장인 A씨는 한 달 전인 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받은 후 차량 쏠림현상으로 2차례 더 수리받아야 했다. 사고 충격으로 바퀴 축이 밀렸지만 제대로 수리받지 못한 피해 사례다.
사례2. 50대 직장인 B씨는 지난해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판금 도색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1년 뒤 도색이 벗겨져 수리 부위에 녹이 슬어 재수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부실하게 수리해 발생한 피해 사례다.
경기지역에서 1급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 대출금이자계산기 하는 K씨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자동차 정비에 있어 제대로 된 지침(메뉴얼)도 없고, 보험사의 수리비 감액 등으로 인해 수리 공기가 짧아져 부실 정비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처럼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거래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부실 정비를 막을 수 있는 메뉴얼 수리를 위한 수리비 산정 기준 표준화와 법제화를 통해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8월25일 자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겪어

자동차 정비업 국유화 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겪어https://v.daum.net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에서 응답 업체의 87.6%가 보험사와의 거래 중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수리와 정비에 일괄적으 창업자금 로 적용되는 표준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리 비용, 손해액, 기간 등 세부적인 여러 요소가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사고 차량을 수리하기 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수리가 끝난 뒤에야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정비업체들은 수리비 지불보증 부재와 손해사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정 불투명성도 공정한 검증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수리 이전 지불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수리비 지급 불확실성 및 분쟁이 상시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가 삭감·미지급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 내역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공정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안수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 본부장은 "보험 수리비를 소비자가 직접 결제할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할지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는 수리 이전에 수리 범위와 방법, 수리비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속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동차 수리 기준은 이해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아닌 정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기반으로 연구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비업체 피해 방지는 물론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도 표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수리비 산정 및 청구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이라며 "공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객관적 수리 기준 마련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정순 변호사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하는 현행 구조는 이해 상충 소지가 크다"며 "손해사정 업무의 법적 제한 개선, 불공정 계약 여부 검토 등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는 "제조사 수리 매뉴얼과 보험사의 수리 기준 간 괴리가 크고, 이는 결국 수리 품질 저하와 소비자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리와 정비 표준 기준 마련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입장을 밝힌 후 발의될 예정이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