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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바다이야기 온라인
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금빛나매매방법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엠넷 주식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시키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첩 보류나 기록 회수 등이 국방부 최고 책임자의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파인테크닉스 주식
봤다. 이 전 장관 측이 주장해온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항변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은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수사·심문 출석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종합적전함야마토
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날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안전대책 없이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백개 게시글을 올려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참고인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특검팀 수사 개시 114일 만에 구속 1명에 그친 결과에 특검팀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로 촉발된 사건의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이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수사 동력을 이어가려던 특검팀의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팀 출석 요구에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만큼 향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 명분이 있다고 보고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한 우려 표명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