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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쟁점법안 5개를 일괄 상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가로막혀 법안은 1개씩 살라미(쪼개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첫 타자로 공영방송 이사회 경기도 소상공인 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도 시민사회로 넓히는 방송법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계 반발이 큰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여야 대치는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양곡법·지역사랑화폐법 국회 상환 반대말 처리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 5개를 포함한 20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 나쿠나루 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과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인선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3법 상정, 개혁 입법 처리 수순
민주당은 뒤이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고, 방송법부터 신축주택 처리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관련 학회·직능단체에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추천권을 주고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정 대표가 "언론 개혁"에 의지를 드러내며 방향을 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권에 방송법 상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모두 기업이 반발하는 법안이라 한번에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대치 돌입.. 5일 처리 수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정 대표의 '내란 사과 없는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겨냥해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는 곧 국민과의 전쟁"이라며 "저희도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건 지난해 7월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지 약 1년 만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5일 오후 4시쯤 토론을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수는 190석에 이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고 여름 휴가 등의 일정으로 8월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남은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정혜원 인턴 기자 junghaewon1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