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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발표 직후 하루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하는가 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은 12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했다"며 주식양도세 대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 티빙모먼트 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벌써 12만명 넘게 동의했는데요.
오늘 오후 1시 반 기준 정확히 12만 3,560명입니다.
앞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 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증시를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에 개미투자자들의 원성 사금융권대출 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도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완화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 연말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sc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짚었고요.
유안타증권은 "대주주 요건 10억원의 증시 충격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다 날려버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반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걸까요. 정부의 세제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네요?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그렇습니다.
지난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한바 있고요.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세부적 설계에서 세심하지 대출서비스 못해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내 강경파는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거세지자,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재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세제개편 재검토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세제개편안을 만든 기획재정부는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인데요.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겁니다.
또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실제 기준 강화에도 연말 매도 물량은 크지 않았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연초의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책 재원 마련에 고심 중인 정부는 여당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움직임에도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조세정상화 특위가 가동되는 등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세제개편안 논란으로 자본시장의 투심이 중대 변곡점 맞은 상황에서 2차 상법개정안이 순항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당은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쟁점 법안들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쟁점 법안으로는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3법 등이 거론되는데요. 당내에선 노란봉투법의 상징성과 시급성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자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오를 법안부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겨 '더 센' 개정안이란 평가를 받는 2차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