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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있던 잘 거구가 어깨를 잠시 자신의[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4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청래, 강한 대표로 성장…이 대통령은 통합·당은 악역 분담
-현 정부, 국회의원 장관 다수…내각제적 요소 띠는 정권 형태
-국민의힘, 계엄 찬성·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당권 장악
-극우, 프레임 아닌 실존하는 세력… 국힘 거구 세력이 주도
-윤 강제구인, 실효 없고 오히려 웃음거리…동정론 생길수도
-현 퇴직금 미지급 신고 특검, 이미 역대 최강… 민주 '3대 특검 대응 특위' 불필요
-방송법·노란봉투법, 언론 개혁 아닌 좌파적 계급투쟁 사고 노출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 협상 60~70점…FTA는 종잇조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출금리인하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도 정면 인터뷰인데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영원한 기자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신임 당 대표 승리를 해 가지고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성직장인대출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하 조갑제) : 상당히 강한 대표가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갔죠? 정청래 대표의 위상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말이 원래 강하잖아요. 말이 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서 아주 말을 조리 있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과거 투사 시절보다는 상당히 성장해 가는 분이고 말에서 개인파산면책사례 아주 정확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정의를 했듯이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항상 미소 짓고 하는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악역은 당이 하고 하는 그러면 상당히 당이 영향력이 커지죠. 이미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지금 장관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8명이죠. 이런 예도 드물고 또 8 별내 쌍용예가 명이 아주 중요한 직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요. 새로운 지금 정권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 신율 : 조금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권 형태라는건.
★ 조갑제 :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 지금 트럼프의 행동에서 보듯이 항상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2인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인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때부터 당내 또는 권력층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예가 과거에 보면 박정희, 김종필 이런 관계였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관계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무스하게 노태우 쪽으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두 분이 불화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관계는 아시다시피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위상이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 신율 : 그런데 내란 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원래는 당대표 되면 한 번 가잖아요. 상대당이 인사하러 갈 거라고 보세요?
★ 조갑제 :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가 다른 시절의 여야 관계가 아니잖아요. 만약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라면 지금과는 관계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이거 어떻게 해요?
★ 조갑제 :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계엄에,
◇ 신율 :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 조갑제 : 그렇죠.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했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당권을 잡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깔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다면 한동훈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사람이니까 여당을 당당하게 찬성했고 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데, 요새 신문 제목에 보면 야당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제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당이 야당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당대회도 윤어게인이냐 보수어게인이냐를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대접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사실 지금 언론의 표현이 찬탄, 반탄 세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실 이게 아직도 저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 조갑제 : 찬탄 반탄 프레임보다는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 신율 : 근데 국민의힘은 다 반대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갑제 : 반대 안 했잖아요. 표결에 참석한 사람 18명밖에 안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부정선거 음모론과 지금 전련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도사쯤 되는 전 모라는 사람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극우화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극우라는 것은 프레임이 아니고 요새 자꾸 극우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극우는 없는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비방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죠. 극우는 분명히 있죠. 극우는 누굽니까. 계엄에 찬성한 거 헌법 파괴에 찬성한 거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거짓 선동에 찬성한 사람은 이건 극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했으니까 극우 세력이 있어요. 극우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잡게 되면 국민의힘은 형식상 극우당이 되는 거죠.
◇ 신율 :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당대회. 아직도 친윤들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세요?
★ 조갑제 : 요새 특검에서 다소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리한 점이 많다고 봐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이런 강경한 발언은 국힘당의 극우 세력을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 신율 : 지금 대표님께서 무리한 수사다. 특검 수사 어떤 면이 무리하다고 보세요?
★ 조갑제 : 우선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는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것을 처음에 외환죄로 걸어서 수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건 외환죄로 하는 건 무리라고 했더니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물론 특검 사항이지만 법리상으로는 외환죄로는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거는 왜냐하면 외환죄는 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은 외국이 아니잖아요. 또 북한과 통보했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 크게 잡으니까 이게 벌써 정치적 수사가 되고, 드론 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될 비밀 군사 작전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여러 군데 압수수색하고 오산 기지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나온 게 있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합참 젖히고 보내라고 했다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구속 영장 청구된 기각된 걸 보면 알아요. 채상병 사건에서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강제 구인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물리력을 행사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에 데리고 온들 본인이 거부권 행사할 것 아닙니까? 실효는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수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강제 구인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아주 웃음 꼴을 보여주고 지금 특검의 오기싸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혐의는 엄청난 거죠. 그거는 엄벌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분이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통령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레지던트도 중요하지만 프레지던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란 직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제 구인 시도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근데 특검은 계속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다시 물리력을 행사도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손 하나 건드리면 법적 조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일 곤란한 게 교도관님들인 것 같아요. 위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법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일 생기게 되거든요.
★ 조갑제 : 모든 것을 무리하게 하면 반작용이 더 커지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동정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감성적이잖아요.
◇ 신율 : 김건희 씨도 8월 6일이면은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출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두하는 거요. 8월 6일.
★ 조갑제 : 그런데 조사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신율 : 글쎄요. 그러면은 긴급 체포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갑제 : 남편 따라서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 신율 : 지금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이런 걸 발족했습니다. 이름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갑제 : 그런 거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검의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검이 무슨 약한 특검이 아니고 역대 최강의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 검사가 지금 140명이죠. 140명 정도 되는 검찰청 하나가 새로 생긴 거 마찬가지잖아요. 더구나 이 3대 특검은 과거의 특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여당발 특검 아닙니까? 과거의 대부분의 특검은 야당 발 특검이었잖아요. 힘이 강할 때로 강한데다가 또 무슨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역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 신율 : 지금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고 특히 정청래 신임 대표는 지금 일단 방송 3법 이거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갑제 :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데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언론 개혁을 언론이 해야지. 정권이 언론 개혁하면은 해직 기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역사상 거슬러 올라가면 5.16 때 박정희 전 소장이 집권해 가지고 한 게 언론 개혁이었어요. 그때는 사회부 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집권해 가지고 한 게 이른바 언론 개혁이고, 그때 해직 기자가 수백 명이었잖아요. 그런 말을 연상시키니까 말 자체로서의 이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이 하는 거고 그러면 언론이 정권 개입도 합니까? 그러고 방송 사안은 간단하잖아요. 방송의 문제는 현존하는 정권으로부터 어떻게 방송이 독립적으로 저널리즘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할 거냐 하는 것을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에 딱 집중됩니다. 그러나 방송은 신문과 달라서 여러 가지 정부와의 연관관계가 강하니까.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할 거냐 고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이에 진행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그다음에 EBS법 이런 걸 종합을 하면 결국 사장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그게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 노조가 강해지고 대충 민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변호사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이러면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민주당은 좌파 성향이 강하구나, 계급 투쟁 논이 아직도 기저에 깔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이게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것 가지고 다 합쳐버리면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이 추진하는 거 보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이념적인 성향은 계급투쟁론적 사고방식. 계급투쟁론이라면 결국 노동자 중심의 사고방식인데, 사물을 기업인이나, 자본가나 이런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기조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점점 많이 주면 중도 신용이 이게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한미 관세 협상 15%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갑제 : 최소한 60-70점은 받았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한미 FTA예요. 한미 FTA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율 : 그게 아주 논란이 있더라고요.
★ 조갑제 : 없어진 거지. 사실은 없어진 거죠.
◇ 신율 : 없어졌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종잇조각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조갑제 : 정부나 언론에서 용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호 관세 아니잖아요. 일반 관세 아닙니까?
◇ 신율 :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서 표현한 게 미국산 제품은 관세 안 매긴다.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은 우리가 우리 물건 샀을 때 15%.
★ 조갑제 : 상호 관세라는 의미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15% 때리면 거기에 보복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15% 때려야 그게 상호 관세인데, 우리는 안 하니까.
◇ 신율 : 그거를 제가 민정훈 교수님이라고 국립외교원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도 글쎄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한번 봐야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확실한 팩트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얘기를 했다라는 건 팩트예요.
★ 조갑제 : 오늘 문화일보에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통상 그때 본부장이었죠. 나중에 뒤에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만 그분이 기고를 했는데, 장례식 치러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FTA는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찡하던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신율 : 죄송한데 그러시면 미국 가실 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조갑제 : 트럼프가 미국이 아니니까. 고용 통계가 기분 나쁘다고 노동부의 통계국장을 잘라버렸잖아요. 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파시오 국가 아니면 공산국가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미 한 변호사가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 신율 : 그거야 너무 나가는 얘기고요.
★ 조갑제 : 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만 할 뿐입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여기서 방위비,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동맹의 현대화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한미군 대만 문제도 하면은 가게 되고,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저기 2만 8500명 시대의 주한미군 병력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 조갑제 : 이게 안보라는 게 꼭 군인, 병력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한미 간에 이번에 잘 되었다고 한다면 조선업 때문에 잘 된 것 아닙니까? 결국 미국의 군함, 제조, 수리 이런 기술을 우리가 제공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 보면 한미 안보 동맹이 강화된 거예요. 오히려 강화된 겁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유연성 같은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한미 동맹의 원칙하에 하느냐.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조약만 들여다보면 대만은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가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 아닙니까? 그거 만들 때 100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할 때는 논리적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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