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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한진칼, KT&G, 하나금융지주 같은 회사들은 앞으로 외국 투기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있다.”(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재계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문제점을 저금리대학생대출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5단체가 국민의힘과 함께 참석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다.
경제단체에서 온 간담회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절박하게 호소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당초 노란봉투법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개인회생소득증빙 취지로 발의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가져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 다단계 협업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하청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이어지면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면 원 부동산실매물 도급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하도급 노조와 협상해야 하고, 1년 내내 노사관계에 매달려야 한다”며 “가뜩이나 관세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동차는 누가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현대차 협력업체는 최대 5000개에 달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한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 커져 외국계 기업 부산 박근혜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 부회장은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중국전기차업체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사례를 겪었다”며 “주총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집중투표나 분리선출이 확대되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이라고 기술탈취 우려를 전했다. 2019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중국 전기차 기업 상장여부 업체 카르마의 CTO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던 상황을 예로 든 것이다.
정 부회장은 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주=1표’라는 자본시장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탈취하거나 성장 잠재력을 해치는 의사결정이 거듭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법 개정이 행동주의 펀드에 활개 칠 장을 마련해줬다고 걱정했다. 이 본부장은 “한경협이 2000년 이후 행동주의 공격을 받은 970개 미국 기업을 분석했는데, 공격 전후 1~2년 동안은 기업가치가 올랐지만 4년이 지나면 기업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앞으로 자산 규모가 1조~2조원인 기업들에 사업을 더 키우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는 앞으로 두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막판 설득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다음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약 2주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며 취임 7년 만에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치권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목소리를 내 국회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 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파업 만능주의 조장, 노사관계 안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2차 상법 개정안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