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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단 해석도 나왔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가의 백년대계가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헌법과 법률 근무형태 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단기간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사법 중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 같은 취지의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농협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날인 어제 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건 대법관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 공무원개인회생대출 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또 일선의 법관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주제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관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 통과 이 마곡 후 법사위 전체회의 등 남은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홍승재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