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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추진한 '원예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5일 <더팩트> 취재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일단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원 논산시의회 의원(가선거구, 더불어 기업은행프로젝트파이낸싱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한 '원예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을 두고 "청탁, 특정 업체 유착, 공모 절차 생략, 농민 의견 배제 등 부패 구조가 의심된다"며 전면적인 자체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A 팀장(농업 6급)은 "해당 카드연체기준 사업은 충남도의 공식 공문과 계약 매뉴얼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했음에도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일부 시의원이 공모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며 충남도 공문 취지와 무관하게 사업 구조 변경을 압박했다"며 "해당 시의원이 비료 판매업을 영위한 전력을 감안할 때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가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모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13억 6000만 원 규모의 납품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지만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계약 과정에도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참여 농가가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업체와 품목 선정 역시 농가의 판단에 따른 것이 대출모집 라는 설명이다.
논산시는 2024년 도비를 포함해 총 16억 7000만 원을 확보해 그중 13억 6000만 원을 연작 장해 방지 및 생육촉진 지원 사업에 배정했다. 당시 예산 확보에는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사업계획은 시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됐다고 A 팀장은 밝혔다.
A 팀장에 따르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대차 임금협상 일부 시의원의 공모 요구에 대해 "시장 결재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따르겠다"고 밝혔고, 감사실에 스스로 사전 감사를 의뢰했으나 '감사할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 팀장은 "2024년 말 언론 보도로 충남도경 수사가 시작됐고 논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된 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충남도 공문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음을 소명했고, 지난 6월 19일 '증거 불충분 불입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추가 고발 및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현재 A 팀장은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일했지만 정치적 오해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 영농조합법인인 논산수박연구회는 6일 오후 3시 논산문화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해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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