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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감정으로 눈에 두 퇴근해야 어젯밤 사람을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 시행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충청타임즈] 속보=충북 정·관가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충북이 배제(본보 10월21일자 1면·22일자 5면·23일자 1면 보도)되면서 불거진 충북 홀대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일부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충북이 배제된 데 유감을 표하고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연봉 식대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등은 이 자리에서 건의문을 내고 "시범사업에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道)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지 못했다"며 "도민들은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이번 시범사 미즈사랑대부 업은 농어촌의 미래를 실험하는 도전이자 사업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갈 `정책 모델'을 찾는 첫걸음"이라면서 "하지만 이대로라면 바다가 없어 농업에 치중하는 내륙지역 충북의 데이터는 (시범사업) 정책 분석 모델에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효과를 검증해 추후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배가 중요할 무담보사채 수밖에 없다"며 "충북에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역별 특징이 반영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임호선 ·송재봉·이연희 의원도 이날 따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며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 이율계산법 검증이 왜곡될 수 있는만큼 충북 옥천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전국 12개 군 모두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박덕흠 의원, 장우성 괴산부군수가 국회에서 기자회 토목공사원가계산 견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추가 지정을 호소했던 황규철 옥천군수는 "충북이 제외된 것은 균형발전 취지 측면에서도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옥천군은 행정역량과 주민참여 기반이 뛰어나 시범사업 성공모델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그렇기에 이번 1차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서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왜곡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여건의 지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이번 공모에서 사업을 신청한 전국 49개 지자체 중 12곳을 뽑는 예비선정 명단에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탈락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년간 이번에 선정한 7개 지자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혁두기자
58arod@cctl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