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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에 대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관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의장이 해당 작전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적어도 방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장의 신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현 상태로는 참고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건 현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형펀드 특검팀은 지난 20일 국방부 감찰단에서 김 의장을 조사했다.
박 특검보가 '현 상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의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안팎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해군 출신인 김 의장을 패싱하고 무인기 작전 등을 직접 지시한 것이란 관측 은행 예금금리 이 나왔다. 이에 김 의장을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팀은 김 의장이 무인기 작전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해당 작전을 김 의장에게 미리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의장이 지난해 11월쯤 김 국가장학금 등록금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중단을 요청한 정황도 파악돼 특검팀이 김 의장의 역할을 예단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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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김 의장이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받은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 지다. 특검팀은 20일 조사에서도 김 의장에게 사전에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장이 문제가 있는 작전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묵인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 조은저축은행 다. 다만 적극적으로 작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윗선에서 거절당한 것이라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군 출신 변호사는 "보고를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가담 정도나 대응 정도에 따라서 공범 혹은 방조범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조를 했는지, 소극적으로나마 동조를 했는지, 최소한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저지를 했는지에 따라 특검팀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협조 태도 또한 특검팀이 김 의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의장의 관여 정도는 그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특검팀이 이 부분에 집중해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 관계를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