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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호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미국 동부시간 8월 7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다만 8월 7일 이전 선적하고 10월 5일 이전 통관을 완료한 물품은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선적일과 통관일 모두 요건을 신규창업대출 충족해야 하므로 수출업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두 날짜 모두 미국 동부시간 기준이다.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나.
▲아니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15% 관세(기존 25%에서 인하)는 시행 시점이 미확정 상태다. 미국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반도체· 개인회생채무불이행 의약품 관세는 언제 적용되나.
▲아직 품목별 관세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일본·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조건이 적 자동차할부 용될 전망이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관세가 몇 겹으로 붙나.
▲철강·알루미늄 제품이나 파생상품은 함량 부분에 대해 232조 관세 50%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상호관세 15%가 별도로 적용된다. 일부 품목은 반덤핑·상계관세까지 더해질 수 있다.
―한국의 15% 상호관세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운동선수 편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다. EU와 일본도 우리와 동일한 15%로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10%의 관세를 적용받는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주요국이라는 점에서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평가다. 베트남(20%), 인도(25%), 브라질(50%)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학자금대출 지급기간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은 무엇인가.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업에, 2000억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전략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보증 및 대출 위주로 구성돼 정부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산 제품 구매도 약속했나.
▲한국은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이는 최근 4년간 평균 수입 규모(867억달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질적 추가 부담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는 있었나.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방어했다. 정부는 "쌀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디지털 규제 철폐, 플랫폼법, 정밀지도 반출, 방위비 분담 등도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불확실한 점은.
▲품목별 관세의 적용 시점, 최혜국대우(MFN) 여부 명시의 모호성, 환적 시 40% 벌칙관세 적용 기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일본 정부는 15%의 상호관세율에 MFN관세가 포함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의 행정명령은 EU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일본 관련 합의문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및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각국의 대미투자 약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미정 상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