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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에서 다치거나 숨진 사람들을 국가보훈부의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은 과거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관리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통계법 소분방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입니다.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현재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국회 정무위, 기재위 소관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지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토론 절차도 없었다"며 "모든 절차가 생략됐으며 여야 협의와 국민 토론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됐다. 다수의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힘으로 서슴없이 폭주를 자행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 통계는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때 102번이나 집값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던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 운영 또한 부적절한 낙하산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 휴학생추가대출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지난 9월 16일에 발의돼 최소한의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법안 검토 보고나 토론조차 없었다. 상임위는커녕 여야 간사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은 숙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 외신 일, 이후 60일의 숙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330일이 지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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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