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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정책의 1차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여러 차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재집권 후 대구신용회복위원회 한·미 양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른바 ‘스몰 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되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타협을 의미한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영원히 노출된 채 살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대출이자소득공제 은 취임 후 북핵 해법으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구상을 내놓았다.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첫 단계로서 동결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미국과 북한이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할 경우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결’이란 어휘 자체가 이미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함을 전제한 표현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한국 외환은행 정기예금 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욱이 북한이 동결에서 멈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이를 강제할 텐가. 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방안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 대양금속 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라고 발언한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물론 자주국방의 필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 군대’란 주한미군을 지칭한 듯하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라면 모를까, 핵무기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은 한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주한미군 1년 적금 이자 과 한·미 동맹의 중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