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 환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리고,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취임 두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로) 건보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보 20% 국고 지원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100%인 중증 환자 간병비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2030년까지 6만 명으로 급여화 대상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요 재원은 5년간 전세보증금대출금리 6조5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과잉 우려가 있는 가격이나 규제 기준을 설정해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계획하에 검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은 1509명 증원됐으나 2026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만 모집한다.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서는 지역의사제 실시에 따른 의대 증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 휴일야간수당 진하겠다”면서 “공공의대 시행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5년 정도”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2028년도를 언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올해 내에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추진 햇살론 상환기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 △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5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123개 국정과제 중 11개를 담당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 상향,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연 종합신용인증서 금제도 개선,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아동수당 확대,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이 포함됐다.
이현욱·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