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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상당수가 ‘지속가능경영(ESG) 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에 노란봉투법에 부합하는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한다거나 이행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삼성전자는 ‘2025 지속가능보고서’ 중 인권 기본원칙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을 보장한다’고 적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 합자회사종류 심 협약을 ‘삼성전자가 존중하는 국제인권 기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여기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결사의 자유 협약 87·98호)이 포함돼 있다. ‘인권헌장’ ‘인권원칙’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대차와 엘지전자는 물론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에스케이(SK)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21살 대출 있는 씨제이(CJ)도 지속가능보고서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하청노조에 원청과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당 협약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한 예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과 하청·파견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 삼성생명 대출 할 수 있는 원청 기업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결사의 자유 협약을 해석해 회원국에 권고 등을 한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도 2022년 21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지난 3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결사의 자유) 협약에 퇴직금 합치되도록 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 법원도 원청과의 단체교섭 권리를 하청노조에 보장하는 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업들이 그간 지속가능보고서에 ‘결사의 자유 협약’ 준수를 강조한 건 ‘인권 경영’을 표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역 거래에서 실질적인 제약을 받 할부회선 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기도 하다. 한 예로 유럽연합은 국제노동기준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급망 인권실사지침’을 2027년부터 시작한 이후 점차 그 범위를 유럽 밖 기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만 유럽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사회책임투자(SRI) 일환으로 해당 협약 준수 여부를 따져 대출·출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목돈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준 준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김성희 엘-이에스지(L-ESG)평가연구원장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면서 국제노동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레이버 워싱’(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유럽연합의 ‘공급망 인권실사지침’ 시행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노조와 교섭하며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