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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31개 지자체가 모두 도입한 시민 안전 보험의 실효성이 지적받고 있다.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지만, 혜택을 본 시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면 수혜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8월 7일 자 1면 [민원 25시] 시민 안전 보험, 혜택받는 시민 극소수… 운영 방안 전면 수정 필요'>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 시민 안전 보험 수혜율은 전체 시민 수 대비 0.01% 수준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하 상공인 지만 정작 그 필요성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뿐더러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입하는 예산 대비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한참 모자라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 카드사 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혜택을 본 사례가 극히 드문데다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행정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안전 보험은 실효성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한양 둘째자녀교육비 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통계만 봐도 국민이 치료비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대부분 10만~30만원 수준"이라며 "10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처럼 미세한 의료비 격차를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면 실효성이 있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재의 시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안전 보험은 실질적 보장 없이 세금만 낭비되는 비효율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률이 0.0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체감 효과가 없다면 정책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민 복지를 위한 수단이 되려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수혜 중심으로 구조를 재설계해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 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추정현·최준희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