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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평가 없이 1회 한도를 초과해 환자를 격리·강박한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병원은 251시간50분간 격리·강박을 당했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춘천예현병원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1일 춘천예현병원장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의 처방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 우리은행생애최초대출 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6월 춘천예현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딸 정아무개씨가 지난 9월 “아버지(64)가 춘천예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부당한 사유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인권 제2금융대학생대출 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당시 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해당 진정 내용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 병원의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규정된 1회 처방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격리 조치 2건(각 17시간, 17시간 20분 동안 시행)이 소자본창업 발견됐다. 격리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격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춘천예현병원은 “2024년 말까지는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하여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면서 전문의 처방 없 연세대 대학원 는 연장조치 시행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정씨의 진정 내용 중에는 “아버지가 병원 입구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병원 직원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거나 피해자를 밀어서 추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진정을 냈던 정 아무개씨는 한겨레에 “ 학생대출빠른곳 전문의 평가가 있든 없든 ‘부당한 격리 강박’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1회라도 실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격리 강박부터 당하신 것으로 안다. 2022년에는 사람을 250시간 넘게 묶어서 사망하기도 한 이런 병원이 아직까지 운영되는 것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춘천예현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강원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현재는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다.
춘천예현병원은 앞서 장시간 격리·강박 끝에 입원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2억원대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12월27일 새벽 5시께 경찰에 의해 이 병원에 응급 입원되었던 김형진(가명·당시 45살)씨는 총 251시간50분 동안 격리·강박을 당하다 12일 만인 2022년 1월8일 오전 6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3월 이 사건과 관련 병원을 운영하는 윤영의료재단에 “2억264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병원 쪽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겨레 취재결과, 인권위에 춘천예현병원을 피진정기관으로 한 인권침해 진정은 지난 10년간 50여건에 이른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춘천예현병원을 방문조사하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