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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군이 남북 긴장완화 조치에 비례적 대응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대남 확성기 철거를 두고 북한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완화 조치를 평가 절하하고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집합명사단어 대해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근 저들이 취하고있는 그 무슨 ‘선의적조치’와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북남)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조성해 청약저축 청약부금 보려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여정은 또 “얼마전 한국합동참모본부도 국경선부근에서 우리가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식별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며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억측이고 여론조작놀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청약저축통장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주장과 관련, 지난 9일 군 당국은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의 오전 동향을 오후에 신속히 알렸다. 실제론 북측이 거둬들인 확성기는 전체 40여 대 중 1대에 불과했다 국민은행 대출서류 . 2대를 뺐다가 1대는 바로 돌려놨다고 한다. 이를 두고 철거가 아니라 고장 수리 등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2.5%만 뺀 것을 군이 100% 뜯어냈다며 ‘확성기 철거’라고 발표한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군 당국이 실상을 알고도 서둘러 발표해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냐 개인회생면책 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북 조치가 성과를 내는 것처럼 홍보하고 싶어한 군 당국 지휘부의 계산된 행보가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반면 군 당국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중 일부를 철거했다는 합참 발표를 김 부부장이 부인한 것에 대해 “(북한의)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군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9일 발표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부인한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북한의 계산된 정치적 주장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남측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 김 부부장이 그런 담화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합참의 발표 후 철거됐던 확성기 중 1대는 원상 복귀됐고 나머지 1대는 여전히 철거 상태”라며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려다가 남측 발표를 보고 보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김 부부장의 주장처럼 북한이 애초에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 의사 없이 수리 등을 목적으로 일부 확성기를 떼었다가 붙이는 과정일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의 평가와 공식 발표가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중점을 둔 나머지 북한의 철거 동향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이 공식 발표 전 우선 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북한의 행동이 갖는 의도부터 먼저 면밀히 분석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측의 유화 조치에 선택적으로만 호응해 더 많은 이득과 행동을 유도하려는 ‘길들이기’식 술책을 자주 활용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군 당국 및 새 정부의 국방 분야 컨트롤타워가 심리전에서 완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재확인 하는 등 북한이 대남 단절 노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남측 조치에 대해 전부 비례적으로 호응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북 고위당직자의 담화를 통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