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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 검찰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현희·한준호·김기표 의원 등은 hsk 고사장 이날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전 의원은 접견 후 페이스북에 "대북 사건의 본질은 연어 술파티 회유·겁박을 동원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억지기소의 결과물"이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최근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고 적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남자직장인 전날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보인하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즉각 '조작 기소' '석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전 의원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피해자 이 전 부지사 석방이 사법 정의"라고 석방을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현대자동차 구매프로그램 조작기소대응 TF도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6월 배상윤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사건은 경기도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들의 진술에 기초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송금 인정이자회계처리 사건 등으로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지난 6월 정권이 바뀌자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부원장 석방도 공개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피해자 김용은 무죄"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기업회생신청 즉각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이화영·김용 구하기'는 이들을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야당은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부원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사면의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면을 빙자한 '사면 쿠데타'가 시작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