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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기후대응댐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원점 재검토' 방침 속에서 중대 기로에 섰다. 지난해 부터 이어져온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정책 전환 기류가 맞물리며, 향후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재점화된 상황이다. 사진은 31일 전남 화순군 사평면 복교 앞 현수막이 나부끼는 모습.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31일 전남 화순군 사평면 복교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다. 기후 위기에 맞서 '물그릇' 확보를 위해 추진됐지만, 여전히 극심한 주민 반발을 맞이하고 있다. 사평면 주민 김 모씨(60대)는 "주변에 동복댐, 주암댐 등 댐이 2곳이나 있는데 또 댐을 짓는다 급여 고 한다"며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만큼, 사업 무산때까지 주민들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대응댐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원점 재검토' 방침 속에서 중대 기로에 섰다. 지난해 부터 이어져온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정책 전환 기류가 맞물리며, 향후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재점화된 상황이다.

상가담보대출금리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사평면 복교 일대를 찾아 동복천댐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된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 아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서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댐 안에 다시 댐을 짓는 건 처음 본다. 주민들이 영농과 일상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인턴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물은 흘러야 한다"며 인위적인 수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9 bc카드사 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사평면 복교 일대를 찾아 동복천댐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사평면댐백지화위원회 제공


동복천댐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5개의 댐 중 하나다. 사평면 주민들 역시 지난해부터 강경하게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수몰 예상 지역에 7개 마을이 포함되고, 대부분 마이너스대출금리 고령층이라 이주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실제 사평면 전체 인구 2천7명 중 절반 가량인 997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다. 사평면 주민 박모(60대) 씨는 "고작 1~2천만 원 보상금으로 고령 어르신들이 어디에 정착할 수 있겠나"라며 우려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선 "전남도지사가 기존 3천100만톤급 댐에서 1억 톤급 용량으로 밀어붙이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행정에 대한 불신에 주민들은 지자체, 정부와의 논의 기구인 '협의체' 구성도 최근 거부한 상태다. 사평댐백지화위원회 관계자는 "전남도가 사업 찬성을 위한 '거수기'로 쓰려고 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는 동복천댐 등 보류 지역은 물론, 추진이 확정됐던 9개 지역까지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기후대응댐이 미래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2035년까지 연간 약 7억4천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가뭄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산정한 결과다. 이 중 약 82%는 상수도관망 정비와 절수설비 도입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고, 나머지 18%는 기후대응댐 건설로 물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새 정부의 재검증 결과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댐 사업 추진 동력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미래 물 부족은 예견된 미래인 만큼, 대비 수단을 빠르게 갖춰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민환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물 절약은 물론, 주암-장흥-동복댐의 원활한 연계 운영이나 하수 처리수 재사용, 영산강 유역 농업용 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