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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기존 정치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들에게도 기회가 열리려면 순위투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매칭펀드가 같이 있어야 한다.”
미국 뉴욕시의회 26지구(퀸스 롱아일랜드시티·서니사이드·아스토리아·우드사이드 등)를 대표하는 줄리 원(35) 시의원은 지난 8월26일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매칭펀드란 스파크s 연비 미국 선거제도에서 활용되는 선거자금 지원 방식으로, 지역 유권자로부터 받은 소액 기부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최소 1배, 최대 8배)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 등 거대 자본보다는 시민의 후원을 넓혀 선거 후보자들이 더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88년 뉴욕시에서 일대일로 출발한 매칭펀드는 2021년부터 그 비율 국고채5년금리 이 8배로 커졌다.
―순위투표제와 매칭펀드가 어떤 역할을 했나?
“순위투표제와 매칭펀드 덕분에 나 같은 신인도 경쟁의 출발선을 맞출 수 있었다. 뉴욕시의회 51명 가운데 대다수가 나이 든 남성이었는데, 지금은 여성 시의원이 30명이 넘고, 흑인과 다른 소수자들이 크게 늘었다. 돈 걱정이 사라지니 진짜 다양한 후보가 등장할 sk 할부원금 수 있게 된 것이다.”
원 시의원은 2021년 한인 이민자 출신 최초의 뉴욕시 시의원으로 당선된 진보적 정치인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직후 부모와 함께 미국 뉴욕시로 이주했다. 그는 시러큐스대를 졸업하고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 아이비엠(IBM) 등에서 디지털 전략과 전환 관리 분야 컨설턴트로 근무하다가 무직자저금리대환대출 2021년 뉴욕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공주택과 교육, 코로나19 대응 등 주민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면서, 직접 해결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매칭펀드가 아니라면 자본과 조직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학자금대출 줄리 원(가운데 노란색 계단 앞, 청록색 옷) 뉴욕시의원이 지역 주민, 어린이들과 함께 레이븐스우드 하우스 놀이터 완공 기념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매칭펀드는 어떻게 작동하나?
“뉴욕시의 경우 지역 유권자 75명 이상으로부터 최소 10달러, 최대 175달러를 모으면 그 금액의 8배까지 시가 지원해준다. 후보마다 선거자금 한도(선거자금 총액 상한선)를 동일하게(19만달러, 약 2억6500만원) 맞추기 때문에, 돈 많은 후보도 나와 똑같은 한도 내에서만 써야 한다. 법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부담이 적다. 순위투표제가 도입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우리 지역구(뉴욕시의회 26지구)에선 18명이 출마했는데, 첫날부터 1등을 했지만 2순위, 3순위로도 많이 선택받아 최종 당선될 수 있었다.”
―선거 때 현장 분위기는?
“후보가 많으니까 투표용지가 길고, 헷갈리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직접 동영상, 편지 등으로 순위투표제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유권자 교육에 힘썼다. 젊은 유권자들은 핸드폰에 동영상을 저장해 투표장에 오고, 어르신들은 그 편지를 들고 와 투표했다.”
―미국 정치에 주는 의미는?
“순위투표제 등은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보수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실험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갈등과 분열, 불신과 혐오로 흔들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다시 시민의 신뢰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겨레는 오는 10월23일 열리는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의 주제인 ‘민주주의의 미래’를 탐구하려, 미국·유럽·대만 등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혁신 현장을 찾았다. 순위투표제와 초당적 협력, 반극우·반차별 시민운동, 디지털 공론장, 시민의회 등 다양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확장하려는 전선이다. 각국의 실험을 살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를 짚어본다.
정은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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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는 어떻게 작동하나?
“뉴욕시의 경우 지역 유권자 75명 이상으로부터 최소 10달러, 최대 175달러를 모으면 그 금액의 8배까지 시가 지원해준다. 후보마다 선거자금 한도(선거자금 총액 상한선)를 동일하게(19만달러, 약 2억6500만원) 맞추기 때문에, 돈 많은 후보도 나와 똑같은 한도 내에서만 써야 한다. 법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부담이 적다. 순위투표제가 도입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우리 지역구(뉴욕시의회 26지구)에선 18명이 출마했는데, 첫날부터 1등을 했지만 2순위, 3순위로도 많이 선택받아 최종 당선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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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열, 불신과 혐오로 흔들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다시 시민의 신뢰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겨레는 오는 10월23일 열리는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의 주제인 ‘민주주의의 미래’를 탐구하려, 미국·유럽·대만 등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혁신 현장을 찾았다. 순위투표제와 초당적 협력, 반극우·반차별 시민운동, 디지털 공론장, 시민의회 등 다양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확장하려는 전선이다. 각국의 실험을 살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를 짚어본다.
정은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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