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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을 두고 ‘대주주 자구 노력이 먼저’라는 금융당국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은행권엔 손쉬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의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이를 위해 과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규제 합리화로 마련된 여력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자구노력이 먼저”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대전환을 은행대출거치기간 위한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 관련 “대주주 자구노력 기반으로, 결국은 기업들이 다시 생존하고 살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계획을 만든다는 점이 전제가 되면 금융사들이 실사에 참여하고 타당성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금융권 지원을 바라만 별내지구임대아파트 볼 것이 아니라 대주주 등이 자구노력과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다. 당시 권 부위원장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 관련해선 카드결제대출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시기와 내용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제기들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연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으로 전면 재설계하 신용불량자대출 겠단 구상을 내놨다.
■“은행, 바뀐 모습 보여달라”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가령 자본규제 합리화 등에 따라 생기는 여력하에서 (생산적 금융을) 하라는 유인인 것”이라며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 mg새마을금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며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 만큼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9일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은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RW 250%로 일괄 적용(단기매매 목적 투자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서만 400%) 등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운영·시장리스크 등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며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도 거론했다. 연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곧 시행되는 만큼 은행들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오는 10월 1일 이를 위한 배드뱅크 협약식이 예정돼있는데, 아직까지 금융권 분담금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신뢰 금융’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취약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 리스크 요인을 점검·관리해달라”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앞장서고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회장은 “은행을 둘러싼 여러 이슈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필요한 자금 공급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