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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하자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에 기업인들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환노위가 채택한 17명의 증인이 모두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국감을 앞두고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고, 야당 지도부도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자제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는 역대 최다인 166명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저희 파악됐다.
● APEC CEO 행사 당일 소환된 최태원 회장… 건설사 대표들은 무더기 소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비금융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28∼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 활용 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당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따져 묻겠 올크레딧 신용등급무료조회 다는 것.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현대자동차 본사 앞 시위대의 분쟁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상임위 내에서도 “총수까지 부를 사안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0대 건설 상여금 세금계산 사 대표 8명을 소환했다. 기업 총수로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허창수 GS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도 줄줄이 소환됐다. 거듭된 산재로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조흥저축은행 외에도 대형 건설사 대표들까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것. 건설업계에선 “잠재적 사고 기업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국감에 나오더라도 최대 10시간까지 대기하다 몇 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2022년 동아일보가 국감 증인 발언 시간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답변 시간은 3분 41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증인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했고, 답변 기회를 1초도 얻지 못한 증인도 있었다.

● 정쟁·민원 위한 증인 채택도… 개인정보 유출 등 물의 일으킨 기업도 포함











국감 자리 맡으려 사다리까지 동원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4층 대기공간 책상 위에 사다리와 수레 등이 올려져 있다.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신문 제공




상임위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정쟁을 위해 채택한 증인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예약했다 취소하는 바람에 발생한 결혼식 취소 사태 등을 묻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불렀다. 한전이 경기 하남에 추진하는 초고압 변전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이 사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역구(경기 하남갑)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술한 보안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이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를 모두 불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 면박 주기용으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민의 공감을 사기가 어렵다”며 “현안에 대한 제도적 허점 또는 공백을 지적하거나, 기업 운영의 허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질의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