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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감연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주포럼 세션에서는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4.3 및 12.3 내란 등 국가폭력 사건 관련 특별법 및 특검 도입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제와 토론을 맡은 이들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역사부정이나 진실 왜곡을 극복, 개인적, 심리적 치유를 넘어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가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재경제주4.3희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은 4.3을 국가범죄로 규정, 이를 치유하기 위해 단순한 심리치료가 아닌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통한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규명, 책임추궁, 피해자 배상, 공동체 재건으로 나아가는 4단계 치유 프레임을 제시했다. 나아가 제주학살(1947-1954)에서 미국의 전복 개입과 미군정의 조직적 가해 책임을 언급, 국제사회 차원의 해결 방안과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문경수 명예교수가 맡았다. 그는 4.3을 법과 제도를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법정립적 폭력 개념으로 해석, 무자비한 테러가 은폐되거나 반공이라는 부산은행인터넷뱅킹 이름으로 정당화됐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5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1946~1951년 한국인 일본 밀항자 중 큰 부분이 제주인이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별, 침묵, 죄책감, 정신질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세대 간 전 신정동빌라대출 이되는 사회적 외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은 트라우마 치유를 마치 피해자에 대한 시혜처럼 인식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이제 마땅한 피해자의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연대가 새로운 치유의 가능성을 열고 있음을 평가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4.3 생존수 집값 형인 18명이 소송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얻어냈던 경험을 소개하며, 정부가 수용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의 과정이 트라우마 치유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사 조사 이후 진실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기억과 치유를 계속할 수 있는 총괄기구로서 진실화해재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료관 운영, 유해 발굴, 문화·학술사업 지원, 기념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장기적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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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변호사는 4.3 생존수 집값 형인 18명이 소송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얻어냈던 경험을 소개하며, 정부가 수용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의 과정이 트라우마 치유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사 조사 이후 진실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기억과 치유를 계속할 수 있는 총괄기구로서 진실화해재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료관 운영, 유해 발굴, 문화·학술사업 지원, 기념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장기적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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