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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50%로 내렸다고 밝혔다. 종전 연 2.75%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이달까지 총 네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섰다.

이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청약가점계산 저성장 우려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과 내수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내려앉자,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힘이 실렸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나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환율 부담 완화로 성장률 하락에 주목해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 것이다.
수출에선 미국발 미소금융중앙재단인턴 관세 충격 영향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은 통관 기준 32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든 규모다. 대미 수출은 지난달 10.6% 감소한 데 이어 이달 14.6%로 감소 폭을 키웠다. 자동차 수출은 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줄었다. 내수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떨어뜨린 건설투자 교육과학기술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 역시 더디다.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우려는 남아있다. 최근 일부 지역 집값이 재차 들썩이고 있는 데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일시 해제를 2~3개월 후행해 가계부채 증가 폭이 커진 상황이어서다. 그러 신용불량자정부대출 나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에 점차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 초반에 머물고 있으나 유가 조정 등의 영향에 하락이 점쳐지면서 연간 전망이 1.9%로 유지된 데다, 최근 환율 부담 역시 완화했다. 1500원 선을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80원 선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짙어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정책금리 상단)과의 금리 차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점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 속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결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봤다. 시장에선 FOMC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오는 7월로 보는 시각이 많으나 9월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 역시 힘을 키우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정 여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Fed의 입장"이라며 "3분기 중반까지 두 가지 조건의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