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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농협 대출상품 에 매진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고,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며 “전 8등급대출상담 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혼연일치로 대응한 결과 국가 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일주일 국내 카드사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며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국세 부과와 징수에 공로가 있는 직장인 이벤트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이 회의를 통과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