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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검토한다. 발전사 등 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인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환경부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는 정부가 지난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 해 말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대부분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오면서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도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탄소 배출에 매겨지는 일종 고액작업대출 의 세금이다. 도입 초기에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100%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각각 3%, 10%로 높였다.
대부분 무상으로 지급되다보니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하고도 오히려 배출권 판매로 돈을 버는 상황이 발생했다. 배출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거 형 래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2019년 톤당 4만원까지 올랐던 배출권 가격은 현재 8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저감 장치 등 감축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 보다 배출권을 싼 값에 사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유리했다. 기업들의 탄소감축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을 줄 종합평점 이고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 배출권 가격은 톤당 70유로(약 11만원)선에서 형성됐다. 현재 상용화된 감축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선 톤당 8만~1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기업들의 감축 유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새 정 중고차판매방법 부가 배출권거래제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유상할당 비중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부문별, 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 등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유상할당 비중 확대로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제조업의 전기요금은 연간 약 5조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톤당 3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추정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탄소세가 톤당 2만~4만원 부과될 경우 전기요금은 8.4~20.2% 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배출권과 탄소세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독일과 일본은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배출권 판매로 조성한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