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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향후에도 시위 대응을 빌미로 군 병력을 동원할 여지를 광범위하게 열어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내란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이 사태 악화를 막고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근로자학자금대출신청 권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란법보다 덜 적대적인 방법을 고안했지만, 여전히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관련 논의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M) 시위 진압을 위해 내란법 익금과손금 발동을 저울질했다. 당시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충성파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BLM 시위 대응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주지사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법률 규정을 사실상 무시했다. 내란법에 근거하지 흥국생명 않은 채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서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주방위군 동원 과정에서 지역적 범위를 LA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미 전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집회·소요 사태에 대해 ‘선제적’ 주방위군 투입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러 메타 미국시민자유연맹 정부 관계 담당 부국장은 CNN에 “트럼프가 자신의 빌라월세보증금대출 비판자들을 공격하기를 원할 때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끔 백지수표를 발행한 것”이라며 “주방위군을 사적인 군대로 활용해 정책 반대자들을 징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강세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집회에 군 병력을 전격 투입한 데는 정치적 노림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권 1기부터 국경 순찰이나 시위 진압, 좋은징글벨락체 민주당 성향이 강한 대도시의 범죄 척결 등과 같은 국내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시위대와 진압 군경 간 충돌이 격화될 경우 이를 군 병력 동원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반란’ 꼬리표를 붙이려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는 물론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등을 향해서도 종종 ‘내란’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발하는 이들로선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EPA연합뉴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