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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미·일 정상과 전화 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첫인사를 나눴다. 동맹인 미국,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인 일본과 소통을 끝낸 뒤, 또다른 ‘숙명적 존재’인 중국과 마주했다. 두 정상은 ‘한·중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미·중이란 ‘두 대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허심탄회하고 끈질긴 소통을 통해 미·중 모두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만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가야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 매매계약체결 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한국의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려 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세자금대출조건 ·아펙) 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큰 이변이 없다면 한·중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은 이 무렵 한국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쪽 발표문을 보면, 시 주석이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시 주석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글로벌 및 지역 산업· 통신비 공급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피차간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나온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중국을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 중이다. 또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여기는 대만해협에서 무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일 등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다. 결국, 시 원금균등상환vs원리금균등상환 주석은 미국이 열성적으로 추진 중인 대중 포위망에서 ‘과감히 빠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해 전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미국의 편만 드는 ‘대미 올인 외교’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1333억달러 수출)이었고, 안보적으로도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나름의 흔들림 없는 ‘판 보금자리 전매제한 단 기준’을 세우고, 미·중 양쪽 모두에서 볼 때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미-중 갈등의 전면에 나서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