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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호의에 대하여>를 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은준










사금융권대출 "공론의 장이 무너지고 무슨 팬클럽만 있다. 이 나라는 보수, 진보의 나라가 아니고 모두의 나라다.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면 모든 이의 의견을 존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관용과 자제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드레일을 친다."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사회에 농협바꿔드림론 공론의 장이 회복되어 극단주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온건한 세력들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을 키우자는 것이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첫 책 <호의에 대하여>를 펴내고 독자들을 만나 한 말이다. 문 전 재판관은 20일 오후 진주문고 주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신한마이카대출이자 저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열었다.
문 전 재판관은 박은정 교사(간디학교)와 대담을 하며 '호의'에 대해 말하면서 간혹 청중의 질문에 '민주주의', '사법제도' 등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책 이야기부터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 출판 제안을 10여 군데에서 받았다. 대부분 저한테 쓰라거나 인터뷰를 후순위대출채권 해서 책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그동안 썼던 블로그 글로 책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군데서 했다"라며 "계약서를 받고 3초 만에 사인했는데 헌법재판소 관련해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내려고 생각하다 너무 힘들어서 접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방송 출연 관련해 그는 "책 홍보 때문에 방송에 나가면 책만 묻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현안을 물어 인터넷바로대출 본다"라며 "모범 답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구성해서 언론이 보도한다"라고 말했다.
"공론의 장이 무너지고 무슨 팬클럽만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공론의 장이 무너지고 무슨 팬클럽만 있다. 이 나라는 보수, 진보의 나라가 아니고 모두의 나라다.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면 모든이의 의견을 존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대화하려면 최대한 상대를 선의로 대해야 한다.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대화다. 같은 편끼리 모여 박수치고 환호하는 시절은 끝났다. 개발도상국에서 그렇게 한다. 공통과제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견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된 계기부터 설명했다.
"상속 포기를 위해 빚을 떠안은 부부 이야기를 듣고 법률적으로 쉽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썼다. 그런데 어려웠다. 그래서 독서 일기를 올렸다. 그러다가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글을 쓰기도 했다. 2009년 우리법연구회 해체 이야기가 나왔고 소속 판사는 옷을 벗으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때 회장으로 있다가 맞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의에 맞서는 게 선비가 아니냐. 남명 조식 선생이 그랬다. 판사들이 공부하겠다며 학술 연구 단체를 만들었는데 해체하라는 게 말이 안됐다.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했다. 해체하면 안되는 이유 3가지를 들어 블로그에 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하면서 기사화가 됐다.
그때 글이 가진 힘을 느꼈다. 어디에 기고하기도 그렇고 해서 블로그에 글을 썼다. 글이라는 게 실패한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글을 안 쓴다. 써도 울림이 없다. 절박하고 억눌린 사람의 글이야 울림이 있다. 성실한 사회적 약자의 글은 연민이 느껴지고 순수하다. 힘없는 사람들이 개별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들다. 연대를 해서 모자람을 채우고 공론화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문 전 재판관은 "아무리 이념,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성과를 낸다. 그것이 호의다. 같은 국가인 우리는 호의로 움직인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며 "여당은 야당 심판, 야당은 여당 심판을 외친다. 정당 심판은 누가 하나.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겪은 일화를 소개한 문 전 재판관은 "얼마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버스 기사가 알아보고는 '버스 안에 문형배 재판관이 있다'라고 방송을 했다. 좀 당황스러웠다"라며 "요즘은 조금 불편할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은 역할을 많이 해서 힘들어 하고 또 어떤 이는 역할이 없다며 힘들어 한다. 그런 면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어떤 분이 '문형배가 누고'라고 하더라. 부산은 조용한데 서울만 가면 시끄럽다. 부산 사람이 정상 아닌가. 지하철을 탔는데 좁은 공간 안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어떡하나"라고 말하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  책 <호의에 대하여>를 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최은준




"한 사람이 배푼 호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학교 동창 친구들을 거론하면서 호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부산에서 실직해서 부천으로 갔다. 부산에 있을 때는 친했다. 그 친구가 아는 게 많다. 나무 관련한 지식도 가르쳐 주었다. 글의 동기 부여를 해준 친구다. 그 친구한테 호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할 때가 있다. 아들이 중학생일 때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오지 않아 집사람과 아파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들이 부산에서 버스를 잘못 타서 양산으로 갔던 것이다. 그 분이 돈 만 원을 주면서 버스 갈아탈 표를 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먹고 왔다고 했다. 그때 이 사회는 호의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한 사람한테 받은 호의를 다른 사람한테 갚을 수 있다. 인식만 못할 뿐이다. 한 사람이 베푼 호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한 그는 "저는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엘리트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 근무 이전까지) 서울에 근무해본 적도 없다. 다 부산·경남에서만 근무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누구처럼 공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유일한 무기는 책이다. 책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라며 "책을 안 읽는 사람한테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컴퓨터나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한다. 부모로서 책의 유용함을 안내할 수 있지만 아이가 도저히 흥미가 없다면 포기하면 된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알아보면 된다. 자식한테 안내는 하되 결정은 자신이 하도록 하는 것이고, 부모는 분명히 말했으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며 녹음해 놓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갔던 다산초당에 가본 적이 있다. 정약용은 지금으로 치면 3급 정도의 벼슬이다. 조선시대 영의정이 163명 나왔다. 그 중 역사책에는 황희, 유성룡 등 몇 명만 나온다. 벼슬의 높이는 역사의 길이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정약용이 쓴 책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인생은 기억 아닌가.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면 역사가 되는 것이다. 기억을 못하면 해프닝이다. 역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의 말을 해달라는 요구에, 문 전 재판관은 "탄핵 재판하는 것보다 더 힘들까. (윤석열) 탄핵 재판 할 때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도 많이 왔다. 욕설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도 너무 많이 와서 닷새 정도 꺼놓기도 했다. 문자 메시지는 2000여 건 정도였다. 국회의원은 여당 한번 오면 야당도 한번 왔다"라며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은 역경을 극복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가난이라는 역경, 군대 가서 아파서 입원했던 역경, 그런 역경이 없었다면 제 삶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시장·군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문 전 재판관은 "시장·군수는 주민들의 총론을 받아서 각론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주민들은 방향만 알 뿐이지 실현은 잘 모른다. 제시하는 능력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녀 교육에 대해 그는 "아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 아들은 보수, 저는 약간 진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미래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다. 아들 친구들이 아버지와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고 하더라"라며 "자기 고민을 말하면 약간의 조언을 할 뿐이지 결정은 하지 않는다. 나중에 덮어쓸가봐"라며 "부모는 자식을 내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  책 <호의에 대하여>를 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은준




그러면서 문 전 재판관은 "극단주의자의 힘이 갈수록 커진다. 정당 안에서도 그렇다. 극단주의자는 단기적인 이해 관계에 호소한다. 유럽의 이민 반대 문제를 보면, 당장은 자국민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많다. 극단주의는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정당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온건 합리적인 세력들이 공통의 기반을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론의 장이다.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폭력의 장은 안된다. 폭력은 숫자다.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공론의 장은 숫자가 적아도 말이 맞으면 이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꼭 지키고 싶은 철칙이 뭐냐"라는 물음에 그는 '민주주의'라고 대답했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관용과 자제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드레일을 친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다수결로 하도록 다 되어 있다.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차지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다. 그렇게 해야 대화와 타협의 관행이 쌓인다. 여당 위원장을 해보면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걸 알고, 반대로 야당 위원장을 해보면 여당 협조가 없으면 안된다는 걸 안다. 그런 경험들을 결합하면 절제와 관용을 해야 한다는 걸 안다."
법원과 관련해 그는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 판사 개인 공격 말고,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법원이 참고하도록 하는 공론의 장은 사법부 견제의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좋은 재판을 위한 조건'에 대해 "선량한 판사가 필요하다. 재판은 판사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불의를 보면 못 본 척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불의는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대해 그는 "아직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투명하게 할 이유가 있다. 결정을 하면 국민을 납득시킬 의무가 법원에 있다"라며 "지금은 법원에서 나오면 그 지역에서는 2년 동안 수임을 못하게 하는데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법관이 정년을 지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정년을 마치고 나면 변호사를 잘 하지 않는다.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재판 과정을 국민들은 모른다. 모르는 데서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은 배심제, 참심제를 한다. 사법 절차로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떨까. 스위스는 직업 법관 2명에다 의회에서 선출한 명예 법관 1명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된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명예 법관이 들어가고, 직업 법관이 설명한다. 지켜봤으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우리도 국민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재판에 들어오도록 하는 참심제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수준이나 요구는 과거 80~90년 대보다 지금이 훨씬 높다. 정공법으로 해서 참심제, 배심제를 하는 게 어떤가 싶다."
대학생들에 대해 문 전 재판관은 "지금 20대는 정치가 삶의 근본 조건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60대 영향력이 20대보다 크다고 본다. 60대 투표율이 20대보다 훨씬 높다"라며 "20대는 정치를 과소 평가한다. 취업할 때 학벌주의가 문제라고 하는데 학벌주의를 깨는 것은 정치가 할 부분이 많다. 지방대학이 안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에 예산을 가도록 하는 정치를 하면 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20대를 왜 홀대하느냐고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대화 마지막에 문형배 전 재판관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야 하는 게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것도 있다. 책 한 권 팔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회에 공론의 장이 회복되어 극단주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온건한 세력들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을 키우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책 <호의에 대하여>를 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