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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2년 넘게 재판 받아온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법정에서 나온 신 도교육감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당분간 교육계 전반에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 “지지율 1위 후보의 숙박권 수수는 ‘뇌물’” 신경호 도교육감의 주된 혐의인 사전 뇌물수수의 경우 5건 중 1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주된 증거였던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던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코스피투자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제공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B씨가 신 교육감에 제공한 객실 숙박권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 자금’으로 판단했다. 또 신경호 도교육감의 여론조사 결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금품 수수 부분이 ‘뇌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의 주체가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있어야 하웹젠 주식
는데, 숙박권을 수수한 시점 당시 여론조사에서 신경호 도교육감의 지지율이 1위라는 보도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항소’ 예고에 교육계 반발 1심다빈치
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신 교육감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원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교육계는 신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주식미수금
는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4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신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유죄차트맨
판결은 교육 수장의 기본 덕목인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며 “신 교육감은 더 이상 자신의 송사와 측근들의 이권 다툼에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신속히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신 교육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교원들이 정치적·법적 이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김정호·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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