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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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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규용남 작성일25-09-22 07:0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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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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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성니코틴 도매업체가 인천에 업계 최초로 공장형 매장을 개설했다./뉴스1 ⓒ News1 이강 기자


(인천=뉴스1) 이강 기자 = 국회 규제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 최초로 '공장형 매장'이 등장했다. 규제공백 사이에서 도매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대형 매장이 문을 열고, 무인점포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1일 방문한 매장 내부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합성니코틴 액상은 물론 고농도·일회용, 입호흡·폐호흡 제품까지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규모는 일반 매장을 압도할 만큼 컸고, 진열대마다 다양한 맛의 액상과 각종 기기가 가득했다.
현장에서는 '2만 원 구매 시 액상 1개 증정', '1+1 무직자연체 행사' 등 판촉도 진행됐다. 사실상 기기 한 대를 사면 액상 세 병까지 챙길 수 있는 셈으로, 액상 한 병 가격이 8000원대로 떨어지는 구조다.
인천에 업계 최초로 개설된 이 매장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공장형 매장이다. 매장의 연면적만 439.59㎡(약 133평)에 달한다. 일반 전자담배 소매점이 10평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서류 면 13배 이상 큰 규모다.
매장을 연 도매업체는 이미 온라인과 무인매장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해 업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서 없이도 이 같은 대형 매장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도매업체는 올해에만 합성니코틴 무인매장 6곳을 새로 열었다. 무인매장은 복사된 주 마이너스통장사용 민등록증만으로도 성인 인증이 가능해 청소년 흡연 확산의 온상지로 지목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법안이 늦어질수록 이런 초대형 매장이나 무인매장이 늘어나고, 담배는 흡연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홍보돼야 하는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전자담배 광고·홍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에만 합성니코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틴 무인매장이 전국에 35곳 이상 새로 생겼다.



한 합성니코틴 도매업체가 인천에 업계 최초로 공장형 매장을 개설했다./뉴스1 ⓒ News1 이강 기자


국회 논의 지연 속 무인점포·대형화 확산…청소년 보호정책 무력화 고양이식대 우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직후 국회 서면 답변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논의에 밀려 본격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이어졌지만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저렴해 전자담배 용액에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담뱃잎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 탓에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이나 무인자판기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접근성이 높아 기존 담배보다 청소년의 '입문 담배'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OECD 38개국 가운데 36개국은 이미 합성니코틴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규제가 없는 국가는 전자담배 자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만 규제 공백지대로 남아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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