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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에 목을 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한데 이어 18일에는 특검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헌법에 임기가 정해진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대법관 증원에서부터 내란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잘 짜인 각본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식 의혹을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아파트전세담보대출 .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조희대 비밀 회동설'을 들고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친 여권 성향의 유튜브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괴담에 지나지 않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근거가 부족해 세간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이야기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게 없고 전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일단락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법인회생폐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장담하지도 못하면서 의혹만 갖고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뇌 송송 구멍 탁', '청산가리 소고기' 등의 광우병 괴담을 퍼트렸고,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도 밑도 끝도 없 주택금융공사 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때는 경북 성주에서 '전자파 튀김 참회'를 외쳤고, 지난 2022년에는 유튜브의 말만 믿고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시간이 지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민주당은 여태 아무런 사과도 없다.
이런 전력이 있으니 누가 민주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