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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얼굴은 그러니 일찍 드디어 사람이 빠져버린[EBS 뉴스]
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을 짚어보는 '교사의 눈' 시간입니다.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통계를 보면, 초‧중‧고생 100명 가운데 3명이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해마다 대책을 내놓는데도 좀처럼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정순신 변호사' 논란 이후 "학폭 엄벌" 기조에도
올해 꿈에론무직자대출  피해 응답률 2.5%…'역대 최고'

"언어폭력 피해" 39%…최다 차지
집단 따돌림‧사이버 폭력도 '증가세'

"암수 학폭 더 많다"…통계 오류 지적
'학교 사법화'…소송 늘어나는 학폭

"교사 역 hk저축은행 추가대출 할 더욱더 중요해져"…
학폭 줄일 교육적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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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해법,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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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인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맡고 있는 이상우 선생과 함께 합니다.

최근 초·중·고생 2.5%가 학교폭력 당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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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교사 / 경기 아인초등학교
통계 내용을 보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사하는 초등이 5%,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나와서 초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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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도와 민감도가 높아져서 피해응답률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다르게 학교폭력이 정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적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현아 앵커
매년 실제 피해도 늘고, 민감도가 늘어 신고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신데요.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상우 교사 / 경기 아인초등학교
예전부터 언어폭력이 다수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많이 보고, 게임 사이트, 다양한 sns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폭력적인 말이나 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학생들의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언어폭력 외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증가하고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sns에서 성인이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친근함을 가장하여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권으로 학생들을 유인해서 학생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게 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어른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과 비슷하여 학교에서도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워낙 교묘하고 학생들이 당하기 쉬우니 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각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을 정리해보면 최근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현실이 통계로도 드러난다는 말씀이신데요. 

거꾸로 통계의 함정도 있다고요?

이상우 교사 / 경기 아인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학생들이 미성숙한 면이 있어서 학교에서 욕설이나 툭툭 치는 행동 등 하루에 수없이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그것이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학교폭력 피해로 응답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또한 통계가 담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해결된 사안의 경우는  보통 피해응답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친한 학생들 사이에 일상적인 갈등 수준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까지 학교폭력이라고 응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교육부 외에 학교폭력예방 관련 시민단체에서 표본조사를 하면 피해응답률을 약 6~9%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솔직하게 모두 응답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로 다룰 것이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폭력 문제가 더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이신데, 최근 문제적인 경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상우 교사 / 경기 아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지고 입시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피해신고 후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맞학폭이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거의 없음에도 끊임없이 학교폭력을 신고해서 반학생들이 시달리며, 담임 교체가 수시로 일어나고 학교폭력업무가 기피업무가 되어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인용율은 10% 남짓에 불과한데도 불복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나 서울 등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숙려제를 활용하고 있죠.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우 교사 / 경기 아인초등학교
최근 3년간 서울의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나와서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담, 화해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개선지원단이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올해 2학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2주간 대화모임 등으로 신속하게 교육적인 해결을 적용합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서 장담할 수 없지만, 학교의 분쟁조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라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폭력을 줄이고 중재를 또 잘하려면 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선생님이 출판하신 책,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학부모 상담을 하는가>를 통해 학부모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우 교사 / 경기 아인초등학교
2년 전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학교마다 집중상담주간도 없어지는 분위기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평소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가 형성되면 반갑지 않은 학교폭력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로, 부모는 양육의 전문가로 아이 성장을 위한 한 팀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아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아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학폭의 사법화를 막고 교육적 해법을 위해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우 교사 / 경기 아인초등학교
학교폭력 문제를 맞닥뜨리면 학생과 부모도 힘들지만, 담임교사와 담당교사, 학교장도 매우 힘듭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우선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쪽 부모님들께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고 학교폭력문제를 이겨내는데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 비폭력 대화와 회복적 생활교육 같은 의사소통기술과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학교폭력을 적절히 예방하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나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문제를 담임교사나 담당자 혼자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같은 학년 선생님들, 상담실 선생님, 생활교육 전문가 선생님들, 학교관리자분들과 협력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폭력, 반드시 없어져야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지원책과 함께, 교육적 해결을 이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