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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은 위헌 소지까지 지적하며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대로, 이르면 1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가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간사 선임 두고 또 맞붙은 추·나
sk c&c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속도전이다. 지난 2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졌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들은 각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기간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란·김건희특검은 연말까지, 채해병특검은 11월 말까지 외환은행 신용대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중립의무 위반에도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법 취지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제2금융권 이자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거수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특별법도 법사위 상정 전망
그러나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법무부, 법원행정처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전략경영연구소 중계 의무화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논의 과정에서 밝혔던 '신중 검토' 의견을 넘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더 강한 톤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본보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 디딤돌대출 조기상환 중계 의무화를 두고 매우 강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행정처는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정 권한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할 경우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재판의 적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행정처는 "중계를 의무화하는 개정안 내용은 헌법상 보장된 법원 심리 비공개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이 중지되거나 사후적으로 재판 자체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재판 중계 의무화 규정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 이미 진행된 재판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사는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해온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는 문제로 하루 종일 여야 공방이 불을 뿜으면서 법안 논의도 늦어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야당의 법안심사 지연 카드로 통하는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지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사위 과반 의석을 점한 범여권은 이들 법안의 안건위와 법사위 처리를 속전속결로 마칠 전망이다. 이후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