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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전반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주요국들의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저임금 의존을 막고 숙련인력의 정주 여건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日, ‘특정기술 노동자’ 제도로 인력난 해소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초고령 사회 일본은 ‘특정기술 노동자’(SSW) 비자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신용불량자 조회 일본은 지난 1993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 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렸다.
202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일본 체류 자격은 ▲육성취업(3년) ▲특정기능 1호(5년) ▲특정기능 2호로 나뉜다.
육성취업제도는 기존의 단독주택 대출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를 없애고 도입하는 것으로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이후에는 최대 5년 더 체류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간병·건설 등 16개 분야)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특정기능 2호는 고숙련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자격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이민 비자'로 평가된다.
도지혜 일본 당국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80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230만2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준이다.
독일, ‘이민자 국가’ 선언…숙련 인력 유치 총력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우리케피탈 일찍부터 경험한 독일도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올라프 숄츠 독일 전 총리는 자국을 ‘이민자 국가’라고 공식 선언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 ‘숙련인력이민법(FEG)’을 시행해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숙련 인력들이 독일에 좀 더 쉽게 올 수 있게 문호를 넓혔다. 2022년 10 mortgage 월에는 ‘숙련인력전략’을 채택해 해외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 고용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비EU 출신 외국인과 난민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총 700시간의 독일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독일 내 외국인 수는 1389만586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한다. 독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74%가 노동가능연령대로 확인되면서 독일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싱가폴·대만, 외국인노동자 정책 강화…인력난 해법 모색
2008년 상속·증여세 폐지로 외국 기업과 자산가를 유치했던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해외 네트워크 전문지식 비자인 ‘ONE 패스’로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전체 인구수는 592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152만5500만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만도 외국인노동자,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다. 대만은 기존 외국인노동자 유출 방지와 전문 및 저숙련 근로자 유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2021~2030년 10년간 외국인 근로자 40만명 확대를 목표로 세웠다.
대만 노동부는 2022년 4월 30일부터 ‘외국인 기술인력 장기보유 프로그램’을 공식 시행했다. 대만에서 6년 이상 근무하거나 준학사(2년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화교 및 유학생 근로자를 '중급 전문 외국인 근로자' 재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중급 전문 근로자로 재지정된 외국인은 대만에서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주 지원제도 마련돼야…K-블루카드 도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선진국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EU블루카드’와 유사한 ‘K-블루카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블루카드는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또 동반 가족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블루카드 비자로 33개월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주만 노동자와 가족이 한국 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정주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독일은 2005년 시행한 이민법을 통해 이주민 정주화 지원을 연방정부 의무로 지정한 바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외국 인력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