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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합니다. 이 중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펀드의 세제혜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펀드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펀드에 대해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당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당시에도 공모인프라펀드에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했고, 혜택은 펀드 가입 후 5년간 유지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펀드와 비슷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 건의가 오면 추가로 고 보험사 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딜펀드 상품 수익률이 저조해 세제혜택 수혜자가 없었을 뿐이지, 이번에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자 1조원을 직접 투자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세제지원은 매우 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세제 혜택 확대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참여 쪽은 일반 국민들에게 착한대학생대출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벤처투자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며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주도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딜펀드 수준의 세제혜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펀드 구조가 나와야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다”며 원 정기적금 이율 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세제 혜택이 담긴 개편안을 통과시키려면 11월 국회 논의에 올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구체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기존 뉴딜펀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금융위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되는 조직개편 햇살론 대환 여파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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