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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후 직접 입장을 밝힌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오후 6시 퇴청 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정치권 제기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지코 주식
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의혹은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론화했고, 여권 지도부 등이 가세하며 불이 붙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조 주식으로10억만들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발언이 담긴 제2롯데월드관련주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피제이전자 주식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 속도전 속 파기환송 된 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지연 등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해왔다.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며 사법 개혁에 앞서 이들에 대한 '사퇴' 또는 '재판 배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성 발언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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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퇴에 이어 탄핵, 특검 수사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물러날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까지 쏟아냈다.
한편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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