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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농어촌의료법’의 두 기둥 중 하나인 공중보건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공중보건의는 2014년 대 농지역모기지 비 41%나 줄었고 해마다 250여명씩 감소해 공중보건의 한명이 2∼3개 보건지소를 순환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중보건의의 공백을 보건진료소가 메꿔야 하는데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행위는 의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호 수준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 따 한국신용평가 라서 공중보건의가 없는 지역 보건진료소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부족한 의사 접근성을 간호사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가장 필요가 큰 곳에 자원이 가장 부족한 ‘의료의 반비례 법칙’이 가장 뚜렷한 곳이 농어촌 의료다. 공중보건의 확대를 통한 농어촌 의 상가담보대출금리비교 료사각지대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건진료소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접근도 필요하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의료계의 직역(職域)이 아닌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