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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장상회담이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1시15분(미 동부시간 25일 낮 12시15분) 열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처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한국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국방비 증액 등 첨예하고 굵직한 경제·안보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안보 측면의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내걸었다.
경제·통상 분야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가 예상된다. 파산비용 정부는 관세협상을 정상 차원 의제로 격상시킴으로서 양국 합의를 공고히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 현재분사 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에 대해 한국은 대출이나 보증 위주의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에 무게를 두는 기류여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 국민연금 연체료 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지만 미국 측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 추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일단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카드값 말했다.
경제 분야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포함해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이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정부로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한국이 바라는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도 연계되는데, 한국으로서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북미 대화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천명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접근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향적인 제안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대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점은 변수다. 정부는 한미 원전 협력을 고리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며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감은 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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