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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EU산 반도체 관세 상한선을 15%로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산 반도체 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EU 관세율은 향후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21일(현지시간) 지난달 체결한 무역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적용,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 중고차 할부 계산기 우대 시장 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 이하로 제한됐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이외에도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햇살론 준비서류
양측 합의가 공식화되면서 추후 한국 반도체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한국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명시적으로 확보해서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EU 모델'이 한국과 일본과의 성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EU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품목별 관세가 명문화되지 않은 데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주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유럽 반도체의 대미 수출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며 "EU는 한국이나 대만, 일본보다 (협상 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편이라 15% 관세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시사신예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관세율 전망은 안갯속에 놓였다. 최근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인텔에 대한 10% 수준의 정부 지분 취득을 협상 중이라고 공식화하면서 향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지분 취득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입장은 난처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정된 반도체지원법(CSA) 보조금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규모를 결정, 지금에 와서 지원을 거부하기에도 곤란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TSMC나 우리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기업들이 거부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변수가 맞물린 가운데 업계 시선은 한미정상회담으로 향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세, 반도체 보조금 지급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을 앞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한국 고위 공직자들이 워싱턴DC로 모이고 있다.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도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