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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한 것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收去)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 무직자전세금담보대출 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 학자금대출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 길 기원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부원장과 같은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했고, 복수동사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석방됐다. 민주당 김기표, 박선원, 김동아, 한준호, 김승원 의원 등이 김 전 부원장을 직접 맞았다.
김 전 부원장은 "여러 가지 억울함도 남아있지만 하나하 연금 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만큼 저와 함께한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다시 한번 사실과 상식이라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보시면 당연히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으로 바뀐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정적 죽이기'를 위해 진술 자판기를 개인회생 개시결정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나온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에 희생된 동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저희가 끝까지 검찰에 희생된 동지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 1부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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