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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계절근로자 인원이 몇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최장 9년8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인원은 상대적으로 급감해 올해 3662명에 그친다. 장기 고용이 많은 축산·원예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 주택담보대출가능 황이다보니 불법체류자를 계속 채용할 개연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변칙적인 ‘퇴직금 청구’ 같은 봉변을 더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농가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도 장기적인 농촌 인력 수급 정책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더욱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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