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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식물’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나 대선 등 기능 상실 시점에 대한 의견이 갈릴 뿐, 교육부 공직자들조차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조직 개편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손발을 맞출 국·실장, 과장들이 들어서야 합니다. 장관이 오더라도 ‘나갈 사람 8등급바로대출 ’들이 주요 직책에 포진해 있으면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에 적합하도록 조직 개편도 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나 ‘늘봄학교’를 위한 조직들은 아마도 해체되거나 축소될 겁니다. 한바탕 회오리가 휘몰아친 뒤에야 식물 상태에서 벗어날 겁니다. 장관의 임명은 정상화 외국계제1금융권 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입니다.
교육부가 식물 상태를 벗어나야 학교 현장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기존 정책과 지난 정부 사업, 새 정부 공약이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정부 역점 정책들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에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통상적인 정권 교체와는 다른 차원의 혼란입니다. 어떤 정책이 지속하고 멈출지 교육부조차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모르는 상태입니다.
혼란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보통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상태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의 명칭조차 확정하지 못했죠. 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 시험을 통과한 정규 교사이고,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채용됩니다 농협서민전세자금대출 . 교사 자격과 처우는 어떻게 할지 등 난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늘봄학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므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학원 뺑뺑이’로 이어졌습니다. 직장맘의 경력 공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간단치 않은 사안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이 학교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돌봄교실과 방과후 스파크s 중고 학교 통합을 시도한 정책입니다. 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뚫고 이어가던 정책이었는데, 동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이재명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을 내놨습니다. 학교보다 지자체 쪽에 무게를 둔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 밑그림은 없는 상태입니다. 초등 저학년 학부모나 예비 학부모 입장에선 자녀의 오후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올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불과 한 학기 만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낙제생 없도록 추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업무 증가를, 학생들은 대입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과 대도시의 큰 학교 사이의 ‘수업 선택권’ 격차 해소도 의문인 상태입니다. 작은 학교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 확실해지면 고교학점제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2028학년도 대입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교 내신 성적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들면서 9등급제 수능과 엇박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학과 탐구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져 문·이과가 완전히 똑같은 수능을 치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조차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불확실성 증가는 사교육에는 호재입니다.
대학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 등 9개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지원을 집중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야심 찬 구상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매년 3조원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 국립대나 사립대 사이에선 ‘지방대 100개 죽이기’란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에 미운털 박힐까 봐 숨죽이고 있을 뿐이죠. 혁신 의지가 의문인 대형 국립대에 막대한 돈을 넣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글로컬대학 30’ 사업과의 엇박자 우려도 있습니다. 라이즈는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글로컬대학 30은 혁신 의지가 있는 지방대를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원을 주는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방대 지원은 내년 지방선거와도 맞물린 사안이라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유보통합 추진 기관이나 국내 3대 교원 단체, 초·중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조차 몰랐던 게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키워드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교육부 공직자들은 이 전 총장이 나이스 등으로 난타당하자 동문서답하란 쪽지를 건넸다가 들통나기도 했죠. 속성 과외가 통하지 않자 꼼수를 낸 것인데, 국민을 기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동문서답,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답변을 뜻합니다. 학교 현장은 ‘언제 이 혼란이 끝나는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전 총장 지명 자체가 동문서답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교육부 직원들이 건네는 쪽지 없이 소신과 해법을 말할 장관을 기대해봅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연습하거나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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