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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월정액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기동카)”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다. 이름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을까. 카드 사용 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동카의 각종 문제와 해법을 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로 이용의 어려움, 재정 구조의 한계, 수도권 통합 체계 저해 등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최 및 주관으로 ‘기동카의 한계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의원 등이 모여 기동카의 현황과 방향성을 짚었으며,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과 강진 부동산대출금리 동 스튜디오 갈릴레이 부사장이 발제를 맡았다.“이용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죠.” 강진동 부사장은 기동카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통행 불편함을 꼽았다.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기동카 사업과 협약 맺지 않은 곳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 교통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역무원을 통해 별도 여성대출문의 비용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지적했다.기동카의 가격 문턱이 높다는 한계도 거론됐다. 유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6만 원 넘는 카드 본전 뽑으려면 한 달에 대중교통을 48번은 타야 한다”며 “이는 전체 이용자의 5% 정도로, 일부는 만족하겠지만 일반적인 유인 효과는 낮다”고 했다.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월 15회 정도만 타도 환급받을 수 있는 ‘K-패 대학생임대아파트 스’(이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국토부 교통카드)가 더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비스 지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인천, 김포, 고양, 과천, 구리시 등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이미 개시했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매우 높 부동산추가대출 은 시민에게는 기동카가, 그렇지 않은 시민에게는 K-패스가 유리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최근에는 ‘청년권’(만 19~39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요금 체계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재정 운용 방식으로는 기동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철 센터장은 “서울시는 사업 재정 부담을 서울교통공사에 기업은행인터넷뱅킹 전가하고 있다”면서 “카드에 들어가는 돈의 상당 부분을 공사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가 늘어도 공사 적자는 커진다는 점에서 유용한 운용법이 아니다”고 했다.기동카가 수도권 통합환승 체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통합되어 있던 수도권 교통망이 지역별 카드로 인해 분할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동카 사업이 최근 경기도 하남시 등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기동카가 되레 서울 중심 사고를 강화시키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회에서는 카드 서비스를 개선할 다양한 방법도 제안됐다. 강진동 부사장은 “기동카를 수도권 및 인접 광역권까지 확장하고, GTX 등 주요 광역철도 및 고속철도와의 통합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정기적·가족 단위 이용자를 위한 할인 제공 등 요금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상철 센터장은 “기동카 하나로 교통 정책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정책과 병행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 인프라와 정기권을 결합할 것을 제안하며 “교통은 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다른 이동수단과의 노선 등 연계성을 높이면 사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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