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성동영상 ㎜ 다빈치릴게임다운로드 ㎜□ 92.rsg351.top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 받은 뒤 보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이 4일 국회 본회의 중 차명으로 주식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잘못 들고 들어간 보좌관 차 모 씨의 전화기로 주식 창을 잠시 열어본 것일 뿐,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런 해명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5일 오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주식 거래
대구신용불량자본회의에선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야당이 ‘방송 장악법’이라고 부르는 방송 3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지적) 법사위원장이 그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딴전을 보고 있었던 거다. 법사위 전체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남국 민주당 전 대출영업 의원의 경우보다 더 황당한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이 잽싸게 탈당해 버렸으니 당으로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외엔 달리 조사·징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어쩐지 김 전 의원 데자뷔 느낌이 든다. 김 전 의원은 탈당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피했고,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회윤리위원회 제명 위기를 넘겼다. 경찰 빌라후순위담보대출 조사 결과 코인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후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당 대변인의 ‘언론 공지’로는 그렇다. 정말로 송구스럽 개시결정 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지는 정 대표만 알 일이다. 그게 진심이라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국회 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할 법한데 그런 말은 없다. 그간의 정 대표 이미지보다는 반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당 대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 대중적 인기가 그의 민주적 신한저축은행 이자 리더십에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는 그의 과격한 도발, 거침없는 험구, 극단적 무례 등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쪽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광화문 촛불집회(2016년 12월 3일)에서 “우리의 손으로 그(박근혜 당시 대통령)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라고 열변을 토해 집회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던 것처럼.
정 대표는 5일 각 정당 대표들을 방문해 당선 인사를 했으나 국민의힘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같은 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진 말로 국민의힘을 비난하며 ‘대화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불법 계엄 내란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 아닌 사람들과는 악수 못해”
거대 집권당 대표의 정치 인식이 이 지경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국회 소추 단장이던 정 대표 자신 아니었나? 그렇다고 대법원이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 그 지도부에 대해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니 악수를 않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법사위원장 때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리는 사람들 많았지만 제 생각대로 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좋았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거의 행패에 가까운 회의 진행 태도를 보였다.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다고 한다. 대중은 과격성에 박수를 보내는 우매한 무리라는 뜻인가?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이야말로 싸움닭의 유치한 힘자랑이다. 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행사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다. 다만 자의적 권력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헌법,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률, 그리고 인간의 양심 등으로 적절히 제어된다. 민주정치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권력을 쥔 세력이 이들 제어장치를 무시하기로 들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없다. 파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복구는 장시간을 요한다. 특히 곤란한 것이 사적 동기(動機)의 개입이다. 국민의 행복 증진, 국가의 발전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공적인 필요, 거룩한 사명감에만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게는 개인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완장을 차면 그 위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권력은 끊임없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타락의 길로 유인한다. 처음엔 주춤거리겠지만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작용한다. 정치사의 비극적 국면이 그 유혹에 진 권력자들에 의해 열리고 전개됐다.
정권이 바뀌기 무섭게 직전 정부에 대한 징벌 작업이 벌어지는 게 그 단면이다. 이 악순환이 거듭되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환경은 점점 더 악화한다. 민주당 정 대표처럼 상대를 아예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퇴로를 스스로 봉쇄해 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권의 퇴로가 막히면 집권 세력으로서의 선택지는 장기 집권뿐이다. 집권 세력은 그 길을 선전·선동을 통한 대중 조작에서 찾는다.
그 안하무인의 교만 어디서 배웠나
정 대표의 경우, 법사위원장으로서 우파 정치세력과 국민들 사이에 악명을 드날렸다.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결국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 신념화됐다. 그것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게 하는 심리적 배경이라고 여겨진다. 말 그대로 기고만장(氣高萬丈: 기운이 만장이나 뻗쳐오른다)이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던 지난해 6월 21일 국회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주재하면서 완장의 위력을 만유감(萬遺憾: 모든 유감) 없이 과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차례로 퇴장시켰다. 10분간 퇴장해서 반성하라는 것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정 위원장(당시)의 단정적 추측을 부인하는 말을 하자 호통을 쳤다.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 하냐.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
그러고는 퇴장시켰는데 군 장성을 부하 다루듯이(요즘은 부하를 이런 식으로 다뤘다가는 자리에서 쫓겨나기에 십상이다) 하는 교만을 한껏 부렸다. 그 자신은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정 대표는 군 모욕권이라는 것을 갖기라도 했는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렇게 우습냐. 국민이 우습냐”라고 윽박질렀다. 국회의원의 억측성 지적에 변명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도대체 이런 안하무인의 언어폭력을 누가, 어떤 법이 정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인가?
정 대표는 완장 자랑을 한껏 하면서 경쟁 정당을 압살할 것처럼 을러대기 전에 민주당의 입법 농단, 사법부 농락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게 옳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들을 다루는 5개 법정의 공판이 무기한 정지된 배경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게 여당의 도리이자 책임일 터이다. 지금의 분위기에 취해, 이렇게 쭉 밀고 가면 된다고 여기겠지만 정치 상황은 변화무쌍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권유하고 싶은 게 있다.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되게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나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든가 해보시라. 민주당 정권이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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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