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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승인 여부 결정을 두 달 뒤로 미뤘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외 반출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처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해당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며, 국외 반출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국외 반출로 인한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해 구 개인회생 글이 더 많은 검토 시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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