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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확정됐다.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제공하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여서 상대적 경쟁력 악화와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車관세율, 日·EU과 같은 15%로…FTA 효과 사실상 소멸

한미 양국은 31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미국이 일본 및 EU 제2금융권대출신용등급 와 체결한 자동차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산 자동차만 2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됐다. 일본.EU와 동일한 관세를 적용 받으면서 최소한의 가격 경쟁 구도는 갖추게 된 것이다.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진 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2011년은행이자율 는 "한국이 일본·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자동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최악은 피했지만 관세 부과 전후를 비교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존 일본·EU산 자동차는 기본관세 2.5%를 적용 받았고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FTA에 따른 무관세가 적용되어왔다.
트럼프 정부 일시상환이란 출범 이후 급작스럽게 25% 관세율이 적용되긴 했지만 앞서 일본 등이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만큼 업계선 FTA에 기반한 무관세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FTA 폐기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12.5%의 관세율을 기대했지만, 모두 관철되지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이날 공동 개최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 채무 조정 제도 제' 세미나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자동차 관세는 0%에서 15％가 됐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에서 15%가 됐다"며 "(한국) 자동차가 가격경쟁력에서 손해를 봤다"고 짚었다.
"12.5%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 끌다 15% 못 받을 우려"



추적60분부산저축은행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리 정부 역시 자동차에 대해 12.5% 관세율을 요구했지만, '수입산 자동차 15% 관세'가 미국 측이 '마지노선'이었다는 게 협상단의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를 조금 늘려서라도 12.5%를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며 "아쉽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이 15%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같은날 화상회의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일본이 먼저 15%를 받으면서 미국의 자동차노조 등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후 협상하는 국가에 자동차 관세율) 15%를 주는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 (품목 관세율) 15%는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12.5%를 받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더 협상하고 시간을 끌다간 15%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車, 연간 수조원 실적 피해 전망



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기존 관세율보다는 낮아졌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과되지 않던 관세가 부과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분기 실적발표에서 25% 관세로 인해 약 1조6천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는데, 15% 관세 적용된다고 해도 수조 원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현대차 주가는 4.48%, 기아는 7.34% 떨어졌다.
한화투자증권은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자동차·기아의 2025년 영업이익이 최대 9조1천억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 관세가 적용된다면 약 5조6천억 원의 손익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15% 관세 시 피해액을 7조5천억 원 수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업계의 미국 현재 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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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